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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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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16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01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283
  요양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67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296
  간병등급결정처분취소
   간병등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622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618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1944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31 2015구합30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1185
  요양비 일부부지급 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251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4296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6032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2년

14.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162
  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76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인천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987
  간병료지급거부처분취소
   간병료지급거부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1년

1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7830
  요양비처분취소
   요양비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8.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7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377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569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063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69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554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24.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4009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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